산림사업법인 > 기업진단

산림사업법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믿음직한 파트너, KED경영지도사무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 

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산림사업법인의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및 그 외 진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동법령에서 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유효기간 내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산림사업법인은 세부업종별 기준자본금이 각각 다르므로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기업진단 보고서의  빠른 발급을 위해 유형별 진단기준일을 비롯한 예금의 최소예치기간 등 관련자산의 평가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. 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저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빠짐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KED경영지도사무소와 함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의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. 

업종별 기준자본금  

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 

· 산림사업법인을 등록신청하려는 경우

·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 

· 양도·양수하는 경우(분할·합병에 따른 양도·양수 포함) 

·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

·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  

진단기준일 

· 신규등록 :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 

· 양도·양수 : 양도·양수 계약일(분할·합병에 따른 양도·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) 

· 법인합병 : 법인합병 등기일 

· 자본금변경 : 자본금 변경등기일

· 시도지사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: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 

예금의 평가방법 

·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(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)

  예시)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: 12월 1~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

· 단,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 

  예시) 2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.5억인 경우, 1.5억으로 평가 

업종 추가시 유의사항 

 Ⅰ. 별도예금의 예치

​기존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,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3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. 

Ⅱ. 등기자본금 증자여부

​기존법인이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, 추가로 등기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.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